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점검할 사항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여부, 판정 포함
점검할 내용 |
점검할 사항 |
확인한 내용 |
적합여부 |
판정 |
① 감면요건 |
대상법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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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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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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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금액 계산 |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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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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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제외 요건 |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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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복적용 여부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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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간 중복(§127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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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간 중복(§127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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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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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특세 적용 |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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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무이행 |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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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적용시기 |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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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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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준비금 환입 |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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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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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