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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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무온라인카지노 조작 |
MAX
- 1무온라인카지노 조작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 2수입금액×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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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무온라인카지노 조작 |
MAX
- 1무온라인카지노 조작납부세액×20%
- 2수입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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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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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 1산출세액×20%
- 2수입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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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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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온라인카지노 조작(A+B) |
- A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 B(과소온라인카지노 조작납부세액 - 부정과소온라인카지노 조작납부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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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소온라인카지노 조작 |
온라인카지노 조작times;10% |
|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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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 B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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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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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 B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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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온라인카지노 조작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온라인카지노 조작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
|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일용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0.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공급가액×2% |
|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1% |
| 불분명: 공급가액×1% |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온라인카지노 조작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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