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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 한국 온라인카지노 : 한국 온라인카지노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한국 온라인카지노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한국 온라인카지노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한국 온라인카지노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한국 온라인카지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 이외의 1한국 온라인카지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한국 온라인카지노 등
    다만, 상속·농어촌한국 온라인카지노 등, 소수지분한국 온라인카지노(공동 소유한국 온라인카지노), 한국 온라인카지노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한국 온라인카지노수 계산시 포함됨
  • 1한국 온라인카지노(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1한국 온라인카지노과 함께 신규한국 온라인카지노(일시적2한국 온라인카지노자)·상속한국 온라인카지노·지방 저가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자로 봄
  • 신규한국 온라인카지노 : 일시적 2한국 온라인카지노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한국 온라인카지노
  • 상속한국 온라인카지노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한국 온라인카지노(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한국 온라인카지노 : 비수도권 내 읍·면 지역/비수도권 내 동(洞) 지역 중 비광역시(세종시 포함) 지역/수도권 내 연천·옹진·강화군 지역

과세대상

한국 온라인카지노(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구분 -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포함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한국 온라인카지노(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사원한국 온라인카지노·기숙사·어린이집용 한국 온라인카지노
  1. 과세
  2. 과세
  1. 과세
  2.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자의 일정한 한국 온라인카지노신축용 토지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1. 과세
  2. 과세
  1. 과세
  2.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1. ×
  2. ×
  3.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 과세대상, 참고법령 포함
과세대상 참고법령
한국 온라인카지노 한국 온라인카지노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토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01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02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한국 온라인카지노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한국 온라인카지노자 12억원, 법인 0원)]×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세율

한국 온라인카지노(2한국 온라인카지노 이하)
한국 온라인카지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포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한국 온라인카지노(3한국 온라인카지노 이상)
한국 온라인카지노(3한국 온라인카지노 이상 등) 세율 - 과세표준, 세율 포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4.0%
94억 원 초과 5.0%

* 법인 한국 온라인카지노 : (2한국 온라인카지노 이하) 2.7%, (3한국 온라인카지노 이상) 5%

종합합산
종합합산 세율 - 과세표준, 세율 포함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별도합산 세율 - 과세표준, 세율 포함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한국 온라인카지노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한국 온라인카지노 60% (’22년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 45%), 토지 70%

1세대 1한국 온라인카지노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 1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2. 2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취득시기 : 상속한국 온라인카지노(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한국 온라인카지노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한국 온라인카지노(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한국 온라인카지노 취득일), 분할취득한 한국 온라인카지노(한국 온라인카지노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한국 온라인카지노(한국 온라인카지노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합산배제한국 온라인카지노〔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한국 온라인카지노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카지노
    합산배제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 -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유형, 전용면적, 한국 온라인카지노가격, 한국 온라인카지노수, 임대기간 포함
    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유형 전용면적 한국 온라인카지노가격 한국 온라인카지노수 임대기간
    매입임대1)
    (장기일반민간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 원) 이하
    전국 1호 이상 5년이상3) 10년이상
    건설임대2)
    (장기일반민간임대한국 온라인카지노)
    149㎡이하 9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이상3) 10년이상
    기존임대 4) 국민한국 온라인카지노규모 5) 이하 3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9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년이상
    1. 1)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한국 온라인카지노
    2. 2)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한국 온라인카지노
    3. 3)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한국 온라인카지노(18.2.13.개정)
    4. 4)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 5)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합산배제 사원용한국 온라인카지노등
  1. 1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한국 온라인카지노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한국 온라인카지노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한국 온라인카지노
  2. 2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3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업자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업자(한국 온라인카지노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한국 온라인카지노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업자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연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포함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019년 6월 1일
  4. 4어린이집용 한국 온라인카지노 :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치단체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로 운영하는 한국 온라인카지노
  5. 5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 시공자가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업자로부터 한국 온라인카지노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6. 6연구기관의 연구원용 한국 온라인카지노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카지노
  7. 7등록문화재 한국 온라인카지노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등록문화재
  8. 8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9. 9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10. 10신탁업자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11. 11노인복지한국 온라인카지노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한국 온라인카지노
  12. 12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부속토지(한국 온라인카지노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3. 13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한국 온라인카지노 : 한국 온라인카지노도시기금과 한국토지한국 온라인카지노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한국 온라인카지노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한국 온라인카지노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한국 온라인카지노
  14. 14토지임대부 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 부속토지 : 「한국 온라인카지노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한국 온라인카지노의 부속토지
  15. 15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 목적 멸실한국 온라인카지노 :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한국 온라인카지노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한국 온라인카지노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자의 한국 온라인카지노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

한국 온라인카지노법에 따라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자가 한국 온라인카지노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 온라인카지노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온라인카지노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재산세(지방세) 세율

한국 온라인카지노(9억이하 1세대1한국 온라인카지노-0.05%)
한국 온라인카지노(9억이하 1세대1한국 온라인카지노-0.05%) 재산세(지방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이하 0.1% -
1.5억이하 0.15% 3만원
3억이하 0.25% 18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종합합산
종합합산 재산세(지방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별도합산
별도합산 재산세(지방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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