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주요 문의사항(’2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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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의2)
-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과소)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성실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확인대상자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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