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의 작성 · 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카지노 룰렛 사이트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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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계좌 사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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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사업에 사용 |
- 증여세 부과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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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사업에 사용 |
-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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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소득 |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카지노 룰렛 사이트목적 사업에 사용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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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부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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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종교법인 제외), 주식 5% 초과 보유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은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동일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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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련 |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48⑪ 각호의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일반적인 경우 10%(자선 · 장학 ·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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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보유 금지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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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부과
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요건 충족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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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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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
| 기 타 |
자기내부거래금지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특정기업 광고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해산시 잔여재산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카지노 룰렛 사이트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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